미 국토안보부, ‘중국의 위구르 탄압’ 고발한 관헝 우간다로 추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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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12-19 19:19본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이민 심사에서 관헝을 우간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소속 변호사 나일스 게리는 미국에 망명신청한 사람 가운데 본국으로 송환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도록 한 협정을 거론했다고 NYT가 전했다.
우간다는 지난 8월 추방 대상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동반하지 않으며 성인이라는 조건으로 미국이 추방하는 미등록 체류자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간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추방되는 인물들이 되도록 아프리카 국가 출신이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대대적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전과가 있는 남성 5명을 아프리카 국가 에스와티니로, 8명을 남수단으로 보낸 바 있다.
중국 허난성 출신이자 한족인 관헝은 2020년 10월 신장 지역을 방문해 미국 매체 버즈피드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위구르 수용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목한 시설들을 촬영했다.
그는 이듬해 10월 에콰도르와 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길에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19분 분량 영상에서 “외신기자는 신장에 갈 수 없지만 나는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 갔다”며 “자신이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타인이 노예가 되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관헝은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트럭운전 등을 하며 머물다 지난 8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중국으로 송환되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에서 거주하는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 있는 관헝의 일가친척들은 영상공개 이후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관헝의 우간다행 역시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간다는 중국과 치안 분야 협정을 맺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위구르 인권법을 제정한 국가가 위구르 인권 문제를 폭로한 이를 추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위구르 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NYT는 “관헝의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그리고 이 캠페인이 명백한 망명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음 달 12일 관헝의 추방 여부를 재심리하기로 했다.
역사학자 출신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논란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질의를 직접 받은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인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역사기관장 가운데 한 명인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역사를 전공한 연구자이자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이 논쟁의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본질은 환단고기라는 책이 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거론하며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닌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박 이사장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을 두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 등과 함께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국민으로부터 질타받았지만 아직도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의 그간의 공개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박 이사장에게 역사 문헌에 대해 질문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화두 제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그 질문은 환단고기라는 한 권의 책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국가 역사기관장의 역사관과 책임 의식을 향한 질문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환단고기가 위서냐, 아니냐는 논쟁은 학문의 영역”이라며 “정치의 역할은 특정 사서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왜곡된 역사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을 책임질 국가 기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대중 교통비 환급제도인 K-패스에 한 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에 모두의 카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한 달 동안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20~53%를 돌려주는 교통비 환급제도다.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쓰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준다. 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2가지다.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환급 적용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지역과 유형별로 차등을 뒀다.
수도권 일반형은 월 6만2500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다. 청년·2자녀·어르신(65세 이상)의 경우 일반형은 5만5000원, 플러스형은 9만원이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에서 서울로 한 달에 교통비 15만원을 지출하는 만 22세 대학생(청년 혜택 적용)이라면 기존 K-패스에서는 환급률 30%로 4만5000원을 돌려받아 교통비로 10만5000원을 썼으나,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혜택으로 1만5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으면 총 교통비가 9만원으로 더 줄어드는 셈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된다.
대광위 관계자는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이용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된다”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광위는 또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고, 혜택을 3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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