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의원 연수라 이윤 더 남기려 했다”···충북 지방의회 ‘항공료 뻥튀기’ 직원 등 6명 송치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충북지역 10개 지방의회 가운데 3곳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A씨 등 제천시의회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에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여행사 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23년 7월 제천시의원 7명의 프랑스·영국 해외연수(6박 8일)와 관련해 항공료 574만 원을 부풀린 뒤 이를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예산 미지원 항목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와 사전에 조율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의회가 2023년 2월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녀오며 항공료 480만 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행사 직원 1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군의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해외연수에서 220만 원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 역시 여행사 측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회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일정이어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했다”고 진술한 담당 여행사 직원 2명을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충북도 내 10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3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7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연수에 참여한 기초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다”라며 “항공료 부풀리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유엔사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법은 DMZ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특히 두 법안에는 정부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도 두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내용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전협정 서문에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통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성명을 두고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라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국회에 발의된 DMZ법을 두고 “관계 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유엔사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을 면담하고 DMZ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출입 통제 문제를 두고 “별도의 국내 입법을 통해 DMZ 이남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임을 확인하고 국내 관할권에 대한 간섭이 유엔 헌장 위반임을 법률로 재확인해 입법 불비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의 것’이 아닌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분류해 주권에 루프홀(허점)이 없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한 DMZ 이남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임무와 평화적 이용을 조화시키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갈등 속 대응과 국민의 삶을 놓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행정 영역에서의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1억개의 눈을 갖고 있고 1억개의 귀를 갖고 있다”며 “지금은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정치 현실에서는 질문에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모면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실력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행정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 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하며 “외화 관리와 관련해 관세청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도 기사 댓글을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우리 국민들은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상명하복의 지휘 체계”라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를 가지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 보고를 하는 것은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다. 그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며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역할을 맡아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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