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한·미 대북정책 협의 첫 회의…내년 북·미 접촉 염두에 두고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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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2-19 18:15본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통일부 등의 입장을 고려해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 형식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회의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발간된 외교안보연구소의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북·미 회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는) 북·미가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한 뒤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우리 모두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시간평등특별시’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의 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잘못된 도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30년 서울 새판짜기를 할 때가 왔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갑에서 재선한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정무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고 2010년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선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행사기획비서관을 맡았다. 김 의원은 “뛰어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가진 진짜 종합 행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되고 말았다”며 “거리가 곧 계급이 되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가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서울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는 약 300개가 넘는 지하철역이 있지만 권역별 편차가 크고 교통 사각지대는 아직도 많다”며 “10분 역세권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중단된 경전철 사업 즉각 재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또 “내 집 앞 체육관·공원·도서관 등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한강을 시민 누구나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던 서울의 노른자 땅 공공부지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4선의 박홍근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토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 약한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어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 동서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20일 전국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 안팎, 제주도는 5~20㎜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7~19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인 21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종일 쌀쌀하겠다.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는 한파 영향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기온 변동이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화요일(23일)과 수요일(24일)에는 다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목요일인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25일부터 29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2∼11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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