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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라건아 ‘4억 세금 소송’에 꼬인 KCC·가스공사 오늘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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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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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라건아(36·한국가스공사)의 본명은 리카르도 라틀리프다.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지만 2018년 귀화하면서 용인 라씨의 시조로 거듭났다.
태극마크도 달았던 라건아가 코트 밖에서 프로농구를 달구고 있다. 전 소속팀 부산 KCC 상대 소송전을 시작하면서다. 라건아가 KCC에서 뛰었던 2024년 1~5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에 대한 다툼이다. 프로농구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때 관행적으로 세후 기준으로 연봉 계약을 하고 세금은 구단이 보전해준다. 라건아는 KCC와 계약 당시 특별귀화선수 신분이었으나 외국인선수에 준해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가대표에서 물러났고 KBL은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선수로 못 박으며 잔여 소득세는 다음에 계약하는 구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국내리그를 떠났다가 이번 시즌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의결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잔여 소득세에 대해 라건아는 KCC가 지불하라고 소송을 건 것이다. 이 와중에 KCC와 한국가스공사가 18일 부산에서 3라운드 맞대결을 갖는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라이벌도 아니다. KCC는 3위, 한국가스공사는 9위다. 앞서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KCC가 모두 이겼다. 그러나 라건아 소송 건으로 세번째 맞대결이 특별해졌다. 라건아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금액에 빗대 ‘4억짜리 빅매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코트 밖의 빅매치는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KCC는 물밑에서 조율하려던 세금 논쟁이 라건아의 소 제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지난 16일 KBL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 라건아를 재정위원회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KBL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위를 열어 라건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CC의 한 고위 관계자는 “라건아의 징계와는 별개로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며 “길면 4~5년 걸릴 수도 있다.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기다린다. KBL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겠다”면서도 “세금에 따른 소송은 오롯이 라건아의 의지다. KCC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추천위 구성·임명으로사법부 밖 인사 개입 논란 ‘차단’“특정인·사안에 재판부 문제 여전”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지적도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쯤까지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과 인물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계엄 당시 전직 대법관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조차 ‘현직 법관의 재판 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현대차가 브랜드 대표 소형 트럭 포터의 연식변경 모델인 ‘2026 포터Ⅱ’(LPG·일렉트릭)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능을 높인 전방 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전방 카메라의 화각이 넓어져 장애물 인식 기능이 개선됐고,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성능도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에서 인식 대상을 자전거 탑승자로 확대했고, 일렉트릭 모델은 도로 경계 인식 및 대응까지 가능해졌다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상위 트림의 운전석 통풍 시트를 전체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고, 최상위 트림에만 있던 USB 충전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를 모던 트림에도 탑재했다.
또 프리미엄 트림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품목이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풀오토 에어컨을 모두 기본으로 넣어 편의성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6 포터Ⅱ는 승용차 수준의 높은 성능을 갖춘 전방 카메라를 적용해 주행 안전을 향상하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 탑재로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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