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했지만…외국인 산모·신생아는 여전히 제도 밖 > 갤러리

백링크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유명강렬한 사회고발…피버디상 수상남북이산가족·LA 폭동 등도 조명
영화로 소수민족의 삶을 담아냈던 한국계 다큐멘터리 거장 크리스틴 최 감독이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향년 76세.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최 감독이 지난 7일 암 투병 중 병원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최 감독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과 소외계층 문제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작품들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의 대표작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1989)는 1982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일본인으로 오인당해 백인들에게 맞아 죽은 중국계 청년 빈센트 친 사건을 파헤쳤다. 최 감독은 이 작품으로 1988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국제다큐멘터리협회 최우수상과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받았다.
1949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 출신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10세 때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는 서툰 언어와 중국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는데, 한 가톨릭 성당의 도움으로 14세가 된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그는 과학자의 꿈을 안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물리학과 건축학, 도시계획학을 공부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던 그는 베트남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후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초 뉴욕의 급진적 영화 집단 ‘뉴스릴’에 합류한 데 이어 ‘제3세계 뉴스릴’과 아시아계 미국인 영화 제작자를 위한 개발·상영 공간인 ‘아시안 시네비전’을 공동 설립했다.
첫 작품은 흑인 여성 문제를 다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1974)로 국제흑인영화제에서 1등상을 받았다. 이후 중국인 이민 이야기를 다룬 <못에서 축으로>(1976),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을 그린 <사랑, 존경,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1980) 등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국제 평단에 이름을 알렸다.
이외에도 여자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인사이드 우먼 인사이드>(1978),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분단된 조국: 두 개의 한국>(1991),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그린 <사이구>(1993) 등 굵직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남겼다.
최 감독은 1988년부터 뉴욕대 티시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의 영화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망명자들>(2022)은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16일 통일교의 본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국회의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후원명단 등을 확보했다.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천정궁에 온 것을 봤다고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후원계좌 대신 ‘별도 후원’이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이 후원명단 외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2명씩 들어간 ‘후원 예정 명단’도 확보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후원명단에 적어둔 의원들의 후원계좌로 실제 돈을 보냈는지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일교 회계자료와도 비교해 불법 후원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후원 예정 명단으로 후원금 명목의 돈이 전달됐는지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일교와 정치인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5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을 공범으로 보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에는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여론조성과 행정절차를 유리하게 하고자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임·김 전 의원에게는 현금 약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 의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통일교 후원명단에 오른 의원 대부분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측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단순히 특정 단체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나 의원을 불법 행위자들과 동일 선상에 묶어 ‘범죄 의혹의 외관’을 인위적으로 작출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전 자유한국당 소속 A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밖에 없고 후원을 했더라도 ‘통일교’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지 않았겠나(그러니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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