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력 집중은 갈등 무한반복”···‘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반대’ 전국 행동 출범 > 갤러리

재생에너지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산지소’ 전력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농민단체가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6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을 전제로 한 현행 전력·산업 정책이 구조적으로 갈등과 비효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수도권에 추가되면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선의 주요 목적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이 제시되면서 전국 곳곳이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전국행동은 이 같은 구조가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또 다른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 반복형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 체계가 유지되는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지역은 전력 경과지로서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황성렬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반복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총 10GW 전력 가운데 3GW를 LNG 발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 기조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국행동은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화해 민주적 통제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암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최적 경과대역이 선정됐고, 경찰 동원 속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됐다”며 “비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상임대표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비수도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RE100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요 피해자는 농지와 농민”이라며 “수도권 이익을 위해 농촌 공동체가 훼손되는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행동은 “지역 주민과 환경,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갈등을 제도화할 뿐”이라며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계획은 지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사고 발생 후 유족만 설득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의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 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61명)였고, 나머지는 벌금형(3명)이었다. 범 부장판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등 사후적 비용이 기업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선 올 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만 새벽배송·물류 일을 하다 3명이 숨졌다. 이 정도면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1년 1월 작성한 ‘위기관리 대응 지침’ 대외비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산재 피해자 유족을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입막음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 대규모 대관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액 연봉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산재 발생 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현실은 정반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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