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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신안 ‘햇빛연금’ 담당 국장 똑똑하더라, 데려다 쓰자”···사업 전국 확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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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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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주민 주도로 농촌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거둔 수익을 다같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향후 5년간 2500개 이상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등을 창출하고 있는 기존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주도로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해 여기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의 경우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사업의 기획과 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필요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약 500개 이상, 2030년까지 약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약 5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탄소 저감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모델”이라며 “전국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가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올랐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주제가 ‘골든’은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6일(현지시간) 제98회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과 주제가상 등 12개 부문 쇼트리스트(예비후보)를 발표했다.
국제영화상 부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8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출품한 작품들 가운데 예비후보 15편을 추렸다.
<어쩔수가없다>는 갑자기 실직을 겪은 중산층 가장의 재취업기를 그린 작품으로 배우 이병헌, 손예진, 박희순, 이성민이 출연했다.
<어쩔수가없다>와 함께 예비후보에 오른 작품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프랑스), 요아킴 트리에르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노르웨이), 클레베르 멘돈사 필류 감독의 <시크릿 에이전트>(브라질),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국보>(일본), 가자지구 소녀의 비극을 담은 <힌드 라잡의 목소리>(튀니지) 등이다.
주제가상 부문에서는 뮤지컬 영화 <위키드: 포 굿>의 ‘더 걸 인 더 버블’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 <아바타: 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씨너스: 죄인들>의 ‘아이 라이드 투 유’와 ‘라스트 타임(아이 신 더 선)’ 등이 예비후보에 포함됐다.
<씨너스: 죄인들>과 <위키드: 포 굿>은 캐스팅, 촬영, 분장, 음향, 시각효과, 주제곡, 주제가 등 8개 같은 부문에 나란히 올라 다관왕 가능성이 높다.
최종 후보는 내년 1월22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3월15일 열린다.
<어쩔수가없다>는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도 뮤지컬·코미디 영화 부문 작품상과 외국어(비영어)영화상, 남우주연상(이병헌) 후보로 지명됐다. <케데헌>은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박스오피스 흥행상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북미 영화평론가·기자들이 수여하는 크리틱스초이스 어워즈에서는 <어쩔수가없다>가 각색상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케데헌>이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후보로 각각 지명됐다.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누구나 저항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닥쳐올 불이익을 계산하며 억울함을 삼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누구나 적당히 비겁하다는 걸 나는 꽤 뒤늦게서야, 어른이 된 후에 깨달았다. 어린 시절의 나는 손해의 계산을 선순위에 두지 않았고,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피멍이 들도록 교사가 학생을 패는 게 일상이었다. 언젠가 나는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고 죽도록 학생을 패는 교사들을 제지하고 언쟁하며 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 ‘이상한 애’라며 학교에서 고립되고 불이익과 비난이 닥쳐왔다. 무척 억울한 일이었지만, 나를 고립시킨 교사나 친우에 대한 원망은 크지 않았다. 고립된 상황에서 겁이 나 용기 내기를 주저하는 자신을 질책하며 몰아붙이는 데 마음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당시엔 그 누구도, 나 자신마저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고 과거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대도, 온갖 비난과 부정의 시선에 포위된 채로 말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12·21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도 그런 이들 중 하나다.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물 불법 증축 및 안전관리 소홀, 그리고 참사 현장에서 미흡한 소방 대응이 참사를 낳았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기억이 그 몸에 새겨진 유가족에게 손해를 계산하거나 비겁해질 겨를이 있었을까. 현장으로 달려가 참사의 과정을 직접 목격했던 유가족들은 진상과 책임의 규명을, 앞으로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사회가 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와 안전관리 및 대피에 책임이 있던 자들만 법적 처벌을 받았을 뿐, 정작 중징계받았던 소방지휘관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유가족의 목소리는 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법적 구제의 길이 닫혀버렸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개월간 뭉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냈다. 이후 건물 안전관리와 지방직 소방공무원 지휘에 책임이 있던 충청북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소방 전문가들은 소방청과의 관계로 인해 유가족들의 자문 요청과 재판 출석을 거절했고, 말을 바꿔가며 책임 부인의 논리를 폈다.
참사 직후 사과 및 지원을 약속한 민주당 도지사는 말을 바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겠다며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할 테니 앞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작년에 발의된 참사 유가족 지원 조례안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충북도의회가 부결시켰다. 양당 모두 유가족을 외면한 것이다. 언론과 지역사회는 마치 유가족이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전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피해자 비난을 부추겼다. 이웃들은 보상에 관한 유언비어를 믿으며 비난에 동참했다. 그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안타까운 희생자는 세 명이 늘었다.
비열하고 비겁한 사회가 부정과 망각으로 자신을 유지하려 한다. 불편한 참사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써 그들은 앞으로도 이 사회가 그런 곳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결코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무엇보다 유가족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유가족에게 종종 찾아오는 생생한 고통은 잊지 말아달라는 목소리 그 자체일 것이다. 그리고 진실규명이라는 말로 이 비겁한 사회를 질책하는 유가족의 외로운 목소리가 분명 누군가에게 닿아, 기억은 계속 퍼져나갈 것이므로.
곧 제천 화재참사 8주기가 온다. 제주항공 참사도 1주기를 맞는다. 이번 겨울은 안전하기를, 부디 외롭지 않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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