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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사우디아라비아 올해 340명 사형 집행, 역대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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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12-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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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사우디아라비아가 15일(현지시간) 3명을 사형에 처하면서 한해 사형 집행 건수 신기록을 세웠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FP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통신이 이날 메카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에 대한 처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당시까지 역대 최다였던 33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으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자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올해 초부터 마약 관련 사건으로 23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AFP통신은 2023년 시작된 사우디의 ‘마약과의 전쟁’ 이후 사형 집행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집권 시기 시리아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전투 마약’ 캡타곤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시리아에서 축출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속도로와 국경 등에 검문소를 설치했으며 수백만개의 마약이 압수됐다. 마약 밀매상도 수십명 체포됐다.
국제엠네스티는 199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해 왔으며, 그 이전의 수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AFP는 전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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