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녹색세상]10만년의 특별법 > 갤러리

출장용접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한곳에 모아두면 연쇄 핵반응을 뜻하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원소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10만년 정도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1만년을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상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2031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주도했다. 각 핵발전소 내 수조에 위험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이 자연적 반감기라는 물리 법칙을 제어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국에서 영구 처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결국 지금의 핵발전소들이 영원한 저장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들은 이제까지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에서 내보낸다는 약속 위에서 수용된 것인데,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안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애초에 고준위법은 2021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부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났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다시 고준위법을 상정했고, 이 고준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정신없는 가운데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025년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 ‘10만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옆에 살면서 삼중수소를 몸에 안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황분희님을 포함한 284명의 시민들은 이 특별법이 처분장 건설의 근거와 해체 및 이전 시기도 담고 있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취득과 참가 권리를 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최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중 재산 가치가 높은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6층 높이로,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최씨가 보유한 이 건물의 재산 가치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건물 2건),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이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모두 압류한 상태로 재산 가치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하남교산 경기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은순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라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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