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국방수권법안, 연방 의회 통과 > 갤러리

내구제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09년 설립된 PAPS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다. 온라인 그루밍과 성착취, 성인용 영상물(AV) 강제출연 등의 피해 상담, 삭제 지원과 함께 성구매 문화 근절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AV 촬영·유통으로 발생하는 피해 문제가 심각하다. 일반 모델 촬영인 줄 알고 응했다가 성적 영상 촬영을 요구받고 거부하면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수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가학적인 촬영이나 원하지 않는 노출을 강요받는 일도 있다. 영상 공개 후 1년간 무조건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AV 출연 피해방지구제법’이 2022년 제정됐지만 여전히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가나지리 대표는 “AV 출연 피해방지법은 민법상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도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암시나 협박, 삭제 대가로 금전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일이 처벌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라고 말했다.
PAPS 활동가들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심각한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으로 지목하는 것은 ‘섹스토션’이다. 섹스토션은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범죄를 말한다. 한국의 ‘n번방 사건’도 조직적 섹스토션 범죄의 한 예다. 성착취 피해가 X(옛 트위터)·라인·인스타그램·디스코드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된다는 점도 한국 상황과 유사하다.
가나지리 대표는 “X와 디스코드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여성혐오적 계정과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특정 해시태그나 은어를 일종의 암호처럼 사용해 이용자를 모으고, 성착취물이 여러 소셜미디어를 오가며 재게시돼 피해가 확산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대응에 소극적이다. 가나지리 대표는 “글로벌 SNS 기업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를 현저히 지연하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며 “일본 국내법을 준수하는 삭제 요청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은 플랫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시스템도 문제다. 그는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이미지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며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이미지를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하는 고통 역시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PAPS는 피해자들을 도우면서 디지털성폭력이 기존 형태의의 성폭력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법, 학교, 경찰, 행정기관 모두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중 매우 많은 수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들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갇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자살로 내몰린 사례도 여러 건 목격했습니다.” PAPS 활동가들의 설명이다.
PAPS에 들어오는 피해 상담 건수는 2021년 643건에서 2022년 1208건, 2023년 1867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가나지리 대표는 “일본 사회에는 성적 착취에 관대해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법과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정착됐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피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법 체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담 건수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이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것도 문제다. 그는 또 “사례를 국가 간에 공유하고, 글로벌 SNS 기업에 대한 국경을 넘는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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