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민생법안’도 필리버스터로 묶어놓고···국힘 상당수 의원들 지역구 송년회 다녔다 > 갤러리

레플리카사이트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14일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놓고 법안 표결에도 불참한 채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전례 없는 일에 나선 데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 3박4일 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지역구나 개인 활동을 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7명 중 55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비우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지역구 단체들의 송년 행사였다. 의원 20명이 각종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4선 윤재옥 의원은 12일 대구 지역 복지관, 13일 지역 장애인협회 송년회에서 축사했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13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을 지키다 부산 남구로 오자마자 송년회에 간다”고 적은 뒤 주말 사이 4곳의 지역구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기간 지역구 당원들을 모아 놓고 연수 행사를 연 의원들은 12명이었다.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도 13일 국회를 떠나 부산 지역구에서 당원협의회 연수를 개최했다. 산악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 조승환 의원은 14일 부산 지역구 산악회 회원들과 경남 양산 배내골에 다녀왔다. 당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앞장서 주장했던 5선 나경원 의원은 12일 지역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부산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조경태 의원은 12일 부산항 취항식 행사에 참석하고, 김도읍 의원은 타 지역구인 부산 서·동구 당협 연수에서 강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기간 SNS에 개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 기간 6시간 단위로 9~10명씩 편성된 본회의장 지킴조 의원들을 제외하면 국회 본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그마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엔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시간마다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이나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구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책무 중 하나지만, ‘8대 악법’을 막겠다며 여야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지연시킨 데 대해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밤샘 농성처럼) 우리 스스로 힘들게, 자학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필리버스터 같은 것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민주당 의원들을 힘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간에 맞춰 국회와 지역구를 왕복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는 합의를 통한 입법 과정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서로를 자극하고 본인들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자사 도매상 약품 ‘우선 구매 유도 방지’ 여부 결론 못 내여야 의원 모임 유니콘팜 “혁신 가로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반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에 막혀 2주째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 도매업을 겸업하면서 자사 도매상이 판매하는 약을 약국들이 우선 구매토록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나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혁신 발목 잡기’라는 업계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외에서 비대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품을 환자들에게 과잉 처방되도록 한 부정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전 안건에서 제외된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 보류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무난히 통과했으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부 의원과 벤처업계 반대로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의사·약사 단체와 환자단체까지 나서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소속된 국회 유니콘팜은 지난 16일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라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복지부 담당자가 사실상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가져오라는 질타를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유니콘팜은 스타트업·벤처기업 산업 육성을 목표로 여야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토론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복지부 과장에게 약사법 개정안이 아닌 대안을 가져오라며 “오늘 세미나는 10명의 유니콘팜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지만, 복지부가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엔 의원 20명을 모아 세미나를 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30명을 모아 논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벤처업계와 일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통과되면 혁신을 억누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의약품 선택이 아니라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 중심으로 노출·유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약품 선택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영업이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원격의료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특정 약품의 과잉 처방을 유도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돈글로벌’(Done Global)이라는 원격진료 회사는 애더럴 등 ADHD 치료제가 부적절하게 과잉 처방되게 한 혐의로 지난 1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진이 최대한 많은 ADHD 치료제를 처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료진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상담 시간을 일반적인 정신과 검사 시간의 절반 이하로 하도록 설정하고, 의료진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e메일을 통해 처방전이 자동으로 리필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환자가 많은 약을 처방받을수록 매출이 늘어 돈글로벌의 매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였기에 발생한 일이다.
항공기 비상구를 무단으로 조작하는 일부 승객의 일탈이 반복되자 대한항공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공식화했다.
대한항공은 15일 비상기 무단 조작은 항공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도 검토하고, 문제의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5월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하다가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본 거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했다. 또 지난달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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