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5·18은 폭동’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린 40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 갤러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분간 ‘바이든 탓’만…중간선거 앞두고 추락한 지지율 반등 목표주거비 인하 계획 밝히며“가장 뜨거운 나라 만들었다”성과 과시공화당 일부 의원들, 지역구 여론 의식해 오바마케어 연장 찬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취임 1년 만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반복해왔던 ‘자화자찬’과 조 바이든 전 정권 탓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 경감’ 이슈에 집중하려는 듯 주택개혁 정책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이례적으로 황금시간대에 생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그는 “이전(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내 동맹(민주당)들은 수조달러에 달하는 돈을 국고에서 빼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 “그 모든 일은 민주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완전히 죽어 있던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으로 “미국에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달러(약 2경6600조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했고, 올해 도입한 감세정책으로 많은 미국 가정이 연간 1만1000~2만달러(약 1600만~3000만원)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종식했다고 주장했으며 “피에 굶주린 마약 카르텔”을 초토화했다고 밝혔다. 국경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유입된 미등록 이민자가 0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국민 연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등으로 악화하는 여론에 심각성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연설 내용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경제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에 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든 정권 탓을 되풀이했다.
이날 발표된 PBS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8%에 불과했다. 특히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에 불과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PBS는 “경제 분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상대적으로 강점인 분야였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물가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기존 전략들을 많이 활용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점은 조급하고 격앙된 어조였다”며 “그가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실질적 경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한편 집권 공화당의 중도 성향 의원 4명은 이날 당론을 거스르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에 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이나 당 지도부보다 지역구 여론을 더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 통과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전날까지 214명이 서명한 상태였다.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이 내정 간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푸 대사는 전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며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으로 규정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근거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일본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푸 대사의 발언은 회원국 간 분열을 조장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며 유엔의 미래를 향한 건설적 논의의 계획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푸 대사는 지난 1일과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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