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플라스틱 컵, 돈 내고 사서 쓴다…이 대통령 원전, 기후댐에 “이념·가치 보다 실용 따져야”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돼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실용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때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다”며 “종이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 모두 매장 내에서는 안쓰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주로 물컵으로 사용되는 용량이 작은 종이컵의 경우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부터 하고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과 기후대응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치 진영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대응댐 건설)판단에 있어서 (주민)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된다”며 “필요하냐 안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거리인데,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정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지방도 2030년까지는 직매립을 금지해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은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 육상풍력 발전은 250원이 목표”라며 “태양광 발전이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왜 해상풍력에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기가와트)에서 5GW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이 되면 20GW 이상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그때는 단가를 150원 정도로 맞춰보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이 2030년까지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를 누적 100조 원으로 키우겠다고 17일 밝혔다. 남북이 태권도를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 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K헤리티지 산업 시장 규모는 현재 콘텐츠·관광·IP(국가유산 굿즈·브랜드 협업) 등 9조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인공지능(AI), 최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2026년부터 향후 5년간 100조원 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유산청은 연평균 7.5% 성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헤리티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표준화·자산화 하는 등 지식 재산(IP)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를 맞이해 이미지와 텍스트 중심의 학습데이터를 제작하고, 4대궁과 종묘를 대상으로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서비스도 개발한다.
국가유산청은 또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수요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 대표 관광 브랜드인 방문캠페인 여권투어, 미디어아트 등을 보다 확대하고, 일상에서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확장해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유산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는 약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 한국의 유산을 홍보하고, 세계유산 분야의 평화와 협력 의지를 담은 국제선언문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내년 2월에는 미국 뉴욕 현지에서 ‘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욕’(Korea on stage, Newyork) 행사를 열어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
국가유산청은 또 남북 공동으로 태권도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등재를 신청한 바 있다.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에 평가 결과 및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존·관리 등의 업무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속에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대응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준공 100주년을 맞은 옛 서울역사 관리도 본격화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복합 문화공간으로 쓰이는 ‘구 서울역사’가 철도유산의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2028년까지 보수·복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2026년은 새정부 국가유산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시기”라며 “문화강국의 뿌리이자 K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이 미래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는 방학동도깨비시장이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전통시장상점가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방학동도깨비시장은 2003년 상인회 결성 이후 다양한 특화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봉구 관내 시장이 맞은 경사는 하나 더 있다.
구는 “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시민 표창에서 창동골목시장 상인인 전지수씨가 개인 부문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씨는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보이는 소화기’와 ‘지하매립식 소방함’을 활용해 초기에 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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