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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 사건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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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12-1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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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선관위 수사단’ 위법 판단“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중요임무 종사 혐의 별도 재판 중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원을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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