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토요일까지 막차 타자”…쏟아진 급매물, 급해진 발길 > 갤러리

수원성추행변호사 “급매 매물을 보겠다고 오늘만 세 팀, 토요일에는 다섯 팀이 방문 예약을 잡았다.”(수원 영통구의 공인중개사 A씨)
사실상 전세 낀 아파트 구매(갭투자)를 금지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틀간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선 ‘급매’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이 발효되는 20일 전에 전세 낀 매물을 사고팔려는 이들로 16일 부동산 중개업체가 북적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외곽 ‘풍선효과’보다는 여전히 ‘강남 쏠림’ 현상만 자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는 전날까지 전용면적 109㎡ 매물이 8억1000만원이었으나 하루 만에 호가를 4000만원 내렸다. 경기 광명시 B아파트에서도 기존보다 호가를 6000만원 내린 6억2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왔다. 이들 ‘급매’가 내건 조건은 단 한 가지, 토허구역 지정 전인 ‘토요일까지 거래’였다.
서울 광진구의 C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매물이 급매로 나왔는데 시세보다 2억이 싸니 어서 계약하라”고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서대문구 D공인중개사도 “토요일까지 급매를 노려 갭투자에 뛰어들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세를 낀 아파트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 모두 바쁘게 움직인 것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주(추석 연휴로 2주 만에 공표) 만에 0.54% 올랐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선호 단지 매물 소진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2주간 1.63% 상승)·광진(1.49%)·송파(1.09%)·양천구(1.08%) 등은 주간 상승폭이 9월 말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토허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풍선효과’가 제한적인 대신 ‘강남 쏠림’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12·16 대책을 시행했을 때는 규제지역 바깥에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며 강남 집값을 밀어 올렸으나, 이번에는 선호지역에서만 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는 “노원과 강남이 동등하게 규제지역이라면 강남은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2억원 대출 제한도 증여 등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가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은 오랫동안 거듭되는 규제에도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신을 준 지역”이라며 “2~3개월의 진정세 후 또 집값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세제 개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었을 때, 정부는 왜 캄보디아 사태 때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미국을 위해 일하러 간 국민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전쟁포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충격으로 잠 못 이룬 국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울어진 동맹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에 동맹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1871년 신미양요는 미국의 한반도 침략이 핵심 요인이다. 이후 이 땅은 150여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교두보로 기능해왔다. 1905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종주권을 주고받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명료하게 보여준다.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러시아를 견제해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원했다. 해방 직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과 자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마저 강제로 해산시켰다. 미군정의 직접 통치는 전범국인 독일·일본에서조차도 하지 않은 일이다. 식민지 쟁탈전의 후발주자로서 무주지론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군사점령을 정당화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 획정했다. 미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장벽은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국민의 삶을 반토막냈다. 해방공간과 6·25전쟁 사이에 백성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낙인하에 학살당했다. 미군정이 정착시킨 반공주의가 가져온 결과다. 다음주에 열릴 <여순사건 77주년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부제가 ‘냉전과 여순사건, 그리고 평화적 과제’라 하지만, 그 과제의 난관은 미국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 때문에 정의의 실마리인 과거의 기억이 또다시 묻히는 것은 아닐까. 2년 뒤에 일어날 동족상잔의 전쟁을 예견한 듯 동포를 죽이라는 명령에 반대한 것이 무슨 죄일까. 동포는 이념보다 진한 삶의 원형이 아닌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공정성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 이는 냉전의 산물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돌본 한국이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사이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았던가. 미군은 치외법권이다. 윤금이 및 효순·미선 살해 사건, 독극물 방류와 탄저균 유입, 기지 내외의 환경오염은 오만함의 극치에 달한다. 군산공항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아도, 부산항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주민을 짓밟고 배치된 소성리 사드는 중국을 적으로 돌렸다.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기지 설치는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동맹의 기본이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내쫓고 지어준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한다. 하룻밤의 환대에 집마저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 대신 캘리포니아를 달라면 줄 것인가. 한·미 조약과 협정은 주한미군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부각된 미대사관 임대비용 체납도 막대하다. 특권은 고분고분한 한국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동맹이란 미명하에 베트남전에 뛰어들었지만 미국처럼 타국을 침략한 적은 없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다. 한·미 동맹은 서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본질이다. 마땅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약·협정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초기화해야 한다. 주권국가에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민주권을 내걸고 있는 현 정부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헌법을 예외 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을 막고 새 정권을 창출시킨 국민에 대한 보은이자 보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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