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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Ǫ�ٿ��Ͽ���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10년 전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구속집행정지는 물론 구속취소까지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수석은 검찰 측을 대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수석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집행정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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