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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와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한다.향후,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전남도는 ‘영광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를 28번째 신규 관광지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함평 사포 관광지 지정 이후 15년 만이다.영광 백수해안도로는 해안경관이 아름다워 2006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인근 노을 전시관과 이어져 연간 24만 명이 찾는 영광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관광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해 체류형 관광지로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영광군은 백수해안 노을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상가·음식점 등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파크 등 관광시설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특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을 전시관 미디어 파사드 등 경관 명소화 사업 등과 연계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전남도와 영광군은 신규 관광지 지정 고시에 따른 각종 사업들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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