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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국가공무원 5·7급 채용시험의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2027년부터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된다.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PSAT 시험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해 원점수와 백분위 등을 포함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PSAT 시험은 평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본’과 ‘심화’로 구분해 실시한다. PSAT 심화 시험에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세 영역별 40문항에 헌법 25문항이 포함된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총책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 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총책과 자금책, 영업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북부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 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대기·수질오염 등에 관한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 31건을 발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방정부 환경 규제의 밑바탕을 이루는 온실가스 위해성 관련 문건 폐기도 추진하고 있어 환경정책 기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EPA는 13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전기차 의무 전환 정책 폐지, 배기가스 기준 재고, 석탄 화력발전소 규제 완화, 석유·가스 생산 제한 해제, 대기오염 관련 규제 완화 등 31건의 조치를 쏟아냈다. 환경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후변화 대응에서 화석연료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정책으로 옮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들이다.특히 2009년 발표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 법률 의견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공중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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