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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 소송...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에서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해 12월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이다.외교부는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는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원수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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