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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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07 10:17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했던 정치권 인사가 기존에 알려진 3명보다 많은 10명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3명을 체포하러 오려 했는데 실제로는 1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에 신설된 계엄상황실 실장에 임명된 안규백 의원은 “우리 의원을 포함해 시민단체까지 10여명이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있었다고 한다”며 “추적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애초 계엄군이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대표 등 3명이었다. 안 의원은 추가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공식적으로 상황실이 가동되면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실패에 대해 ‘중과부적’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이 대표는 “내가 들은 이야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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