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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해 “사법 체계 작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은 시간과 방법, 절차상 매우 엄격해야 하는 것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렸다”며 “그런 면에서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에게 연락하지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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