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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국회는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안 추진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위원 188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 추진에 반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비상 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혁신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그동안 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는 언론을 강도 높게 통제·검열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언론통제와 검열, 탄압이 반복돼 언론 자유가 크게 후퇴할 뻔했다.지난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가 포고한 1호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는 문구나 “포고령 위반자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문구도 언론에 적용할 수 있다.비상계엄이 계속 시행됐다면 국내 주요 언론사 대다수에 파견 계엄사령부 검열관이 모든 기사를 사전 검열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한 기사는 삭제되고, 비판 보도가 나가면 보도책임자와 기자를 “처단(연행·구금·형사처벌 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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