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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혼란 속에서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연결의 힘’을 실감하게 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째인 5일에도 X(옛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는 ‘비상계엄’이 꿰찼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후 탄핵 정국에 접어든 이날까지 SNS에 계엄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는 얘기다. 누리꾼들은 이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계 링크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초연결 사회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직전 마지막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979년 상황과는 달랐다. 지난 3~4일 윤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기까지 155분의 과정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모여 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조태열 외교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의사정족수를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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