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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3-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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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최 권한대행을 국정협의회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폭동’을 선동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전기요금에 25% 할증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미국 뉴욕·미네소타·미시간주에 있는 150만 가구와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이 늘게 됐다. 수년간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물가오름세)으로 미국 서민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관세전쟁으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캐나다 CBC방송은 온타리오주가 10일(현지시간)부로 미국으로 보내는 전력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할증률을 더 높이거나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 국민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끔찍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태의) 책임자는 단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온타리오주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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