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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0일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30여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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