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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며 후속 상황을 주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도 신속히 전했다.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 날, 눈보라 속에서도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눈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던 커피숍을 그만두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는 28세 이진아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한 70대는 AFP와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는 영하 20도 눈 속에서도 공산당과 싸웠다”면서 “이 눈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영국 가디언도 4일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직후 서울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상황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윤 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 비율은 8.5%에 그쳤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집단별로 보면 삼성(12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순이었다.현금 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85.24%, 98.19%에 달했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 비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DN으로 8.48%에 그쳤다. 이어 하이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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