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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07 11:41본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커지자 사법부가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 등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6일 오후 열린 정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최근 계엄 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에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
노동·시민단체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 발표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전북지역 정치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성명을 통해 “국민 73%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며 심지어 보수층조차도 적극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내란 범죄에 동조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당론을 철회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 이 나라의 정당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헌정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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