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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대통령 ‘대책없다’ 발언, 집값 올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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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12-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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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추진 지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 당시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은 아니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에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의 정원 조성은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다 마쳤다”며 “광화문 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2020년 시작됐을 때는 국토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찾아내 문제 삼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잇달아 시의 시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실종된 작업자 2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이날 밤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구조물 보강과 제거를 거쳐 구조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당초 이날 오후 6시쯤 현장 안정화 완료 후 수색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붕괴 위험 등으로 현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구조대가 진입을 하지 못했다.
광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현장의 트러스 구조물이 양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며 “지지대와 와이어를 설치해 추가 붕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안정화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들이 매몰된 곳으로 추정되는 인근 철골 구조물 2개를 우선 제거할 예정이다. 이어 콘크리트 타설용 철근을 제거하면서 현장 안정화가 확인되면 구조대원이 투입된다.
구조대원 투입 규모는 총 56명으로 4개조로 편성해 교대로 투입될 예정이다. 구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드론 등 첨단 장비와 동력 절단기, 플라즈마 절단기 등의 첨단 장비도 대량 투입한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우방국 규합에 나섰다.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 간 연합’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본·한국·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오는 12일 제1회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을 “전 세계 AI 공급망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소개했다. 참가국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에 대해 “핵심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 및 물류 등을 아우르는 안전하고 번영하며 혁신 주도적인 실리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다.
팍스 실리카는 라틴어 팍스(Pax)와 AI를 구현하는 컴퓨터 칩 핵심 소재인 실리콘 화합물 실리카(Silica)를 합친 것으로, 과거 로마 제국과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시기인 ‘팍스 로마나’와 ‘팍스 아메리카’를 의도적으로 연상시킨다.
국무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팍스 실리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숨기지 않았다. 국무부는 팍스 실리카의 필요성에 대해 “강압적 의존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참가국들과 “민감한 기술과 핵심 기반시설을 우려 국가의 부당한 접근이나 통제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각국은 핵심광물, 반도체 설계·제조 및 패키징, 컴퓨팅, 에너지 그리드, 플랫폼 등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핵심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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