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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북한, 중·러 방공식별구역 침범한 날 서해상으로 방사포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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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12-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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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9일 각기 방사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서해와 동·남해상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은 중·러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것과 같은 날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전날(9일) 오후 3시경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10여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mm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함께 판문점 등을 방문한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별다른 외교적 사안이 없었던 만큼, 합참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의 동계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통상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1~2월까지 동계 훈련을 진행한다.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건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같은 날 발생했지만 합참은 두 건이 서로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러 군용기 총 9대는 전날 오전 10시쯤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 이탈했고 영공 침입은 없었다.
국방부는 중·러 양국에 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며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을 때도 양국에게 유선으로 항의 의사를 보이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에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강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검찰 구형인 징역 4월보다 중한 형을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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