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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3-15 09:27본문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직원들도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한 사례들이 지적됐다.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가족이 인터넷 악성 댓글 게시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1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김양의 유가족이 이날 김양과 유가족 관련해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악의적인 비방과 댓글 등 5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김양 유가족 신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명은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하고 나머지 4건의 게시글 작성자도 일부 신원을 특정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측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만큼 비방글 게시자 모두를 검거하고 대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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