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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관은 선서할 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니냐. 그런데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 청장은 알고 있었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서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표현이 담긴 계엄 포고령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에서는 대통령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헌정질서를 흔든 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고 말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비대위는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 하는 것이냐”며 “힘든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현장을 알지 못한 채 정권의 이익을 위해 ...
영국·호주·독일·바누아투 등 세계 15개국 국회의원들과 그린피스·저먼워치 등 전 세계 49개 환경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 중인 ‘화석연료 금융 제한’ 결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이들은 ‘한국 공적금융의 화석연료 금융에 관한 우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신에서 화석연료 금융 제한 결의에 대한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정례회의에서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각 나라 공적 수출신용기관이 해외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협약 참가국 11곳 중 대부분이 화석연료 금융 제한에 동의하고 있지만 한국과 튀르키예만 이 결의 내용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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