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법무부, ‘이 대통령 명예훼손’ 기소된 모스 탄에 추가 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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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7 08:52본문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추가 출국정지 조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출국정지 사유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 전 교수 측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결국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첫 변론은 연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상대로 기존 내려졌던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 조처를 해제하고 같은 날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기존 출국정지 만료 기한은 이달 31일이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16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사유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내린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을 별도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사유로 나눠 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가 주재한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탄 전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 처분’은 16일 자로 해제됐고 같은 날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이유로 새 출국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로 해제된 조치의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탄 전 교수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7월 말까지 (출국정지가) 돼 있는 걸 무력화하고 다시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출국정지)했다는 것은 처분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출국정지는 권리 침해 처분이라 법적 근거를 면밀히 찾아봐야 한다”며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와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는 달라서 사건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추가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를 고려해 다음달 19일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출국정지 기간 만료가) 8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19일에 재판을 하면) 권리 보호가 안 되니 그 전에 기일을 잡아달라”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일자를 앞당겼다.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법무부를 통해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이에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업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선 빚을 갚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0%로 전월 말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1%를 돌파한 건 2015년 5월(1.11%) 이후 11년 만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 연체율이 1.11%로 전월 말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84%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 또한 0.27%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전체 연체율도 0.67%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2016년 10월(0.81%)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데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충격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영 체감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 호조로 경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이라며 “회사 사정도 나빠졌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일용직의 일자리도 줄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나아질 만한 뚜렷한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고환율과 금리 인상 등 금융여건은 한층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업 신용위험은 중동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당장 시스템에 문제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상대로 기존 내려졌던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 조처를 해제하고 같은 날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기존 출국정지 만료 기한은 이달 31일이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16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사유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내린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을 별도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사유로 나눠 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가 주재한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탄 전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 처분’은 16일 자로 해제됐고 같은 날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이유로 새 출국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로 해제된 조치의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탄 전 교수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7월 말까지 (출국정지가) 돼 있는 걸 무력화하고 다시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출국정지)했다는 것은 처분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측은 이에 “출국정지는 권리 침해 처분이라 법적 근거를 면밀히 찾아봐야 한다”며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와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는 달라서 사건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추가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를 고려해 다음달 19일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출국정지 기간 만료가) 8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19일에 재판을 하면) 권리 보호가 안 되니 그 전에 기일을 잡아달라”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일자를 앞당겼다.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법무부를 통해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이에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업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선 빚을 갚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0%로 전월 말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1%를 돌파한 건 2015년 5월(1.11%) 이후 11년 만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 연체율이 1.11%로 전월 말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84%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 또한 0.27%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전체 연체율도 0.67%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2016년 10월(0.81%)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데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충격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영 체감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 호조로 경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이라며 “회사 사정도 나빠졌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일용직의 일자리도 줄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나아질 만한 뚜렷한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고환율과 금리 인상 등 금융여건은 한층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업 신용위험은 중동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당장 시스템에 문제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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