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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민 “멀리 보내라” 한마디에…‘관저 예산 전용’ 반대 공무원 귀양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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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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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한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이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배제된 뒤 세종시 밖으로 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행안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들로부터 이 전 장관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예산 전용 지시에 반대한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본부)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행안부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지목한 공무원들은 그해 하반기 인사 때 승진하지 못했다. 연말 인사 때는 행안부와 청사본부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런 ‘보복 인사’가 당시 대통령실(현 청와대)이 조직적으로 불법 예산 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본다.
종합특검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관저 공사비용이 기존 예산을 초과하자,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청사본부에 ‘예산을 전용해 추가 비용 28억원을 충당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 전용 지시를 받자 상부에 문서를 올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구속되기 전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인사 보복 정황을 제시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오는 4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지시한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김 전 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행안부 예산 전용을 요청했다는 것이 종합특검의 시각이다. 윤 전 비서관이 행안부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행안부 예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종합특검이 대통령실 최고 책임자인 김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2022~2024년 감사원이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 2023년 3월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유 감사위원에게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론 신속 차단 전략…원내 TF 설치 “선관위법 전면 손질”당내 “선관위 해체” 비판…재선거 요구엔 “국힘 무효 소송 보고”김 총리, 전·현 총학생회 대표 면담 “선관위 고위직 다 물러나야”
여당이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론이 힘을 얻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선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이나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내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윤건영 의원 등 전반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9명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특검과 개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 짓겠다”며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와 감독에서 비켜나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월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자체적인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며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내에서 선관위 해체론까지 등장하는 등 비판 발언이 연달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배분했다는 선관위 발표를 인용하면서 “기절초풍할 노릇”이라며 “지금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를) 전격 해체하고 역할을 원점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하는 재선거에는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사면초가 상황에 있다 보니 과격한 말을 쓰는 것 같다”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이 아니라 장 대표 혼자 요구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중앙선관위가 책임지고 재선거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장동혁의 전면 재선거 주장은 비상식”이라면서도 “투표용지가 문제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시위는 당연히 국민들의 의사 표시”라며 “그 의견도 항시 깊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염태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사무를 물리력으로 가로막고 언론인을 폭행한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해의 서부지법 폭동 재현이 우려된다”고 썼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실제 생산성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AI를 활용해 단축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해 ‘생산성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AI 도입은 생산성을 높이는가? 초기 3년의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근로자의 평균 업무 시간은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로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하면서 실제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업무시간을 단축했다는 뜻이다.
특히 전문직·사무직·관리직 등의 업무 시간 절감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비스직·기능직 등에선 AI로 인한 시간 절감 효과가 작은 편이었다.
한은은 그러나 이렇게 절감한 시간을 모두 생산 활동에 투입할 때 얻는 생산성 증가 효과는 약 1% 수준으로 추정했다. ‘생산성’이란 국내총생산(GDP)을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실제로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업무시간 절감률과 업무처리량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더니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0’에 불과했다. AI를 이용한 업무 시간 단축이 실제 생산성 향상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른바 ‘AI 생산성 단절’이다.
보고서는 AI가 아직 개별 작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무의 모든 과정에 AI가 도입되지 않다 보니 생산성 향상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AI로 데이터 분석 시간을 앞당기더라도 조직의 의사 결정 과정과 승인 등 다른 단계가 기존과 같다는 한계도 배경으로 꼽혔다. 나아가 성과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AI 도입이 되레 근로자의 노력을 감소시켜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다만 한은은 AI라는 기술 자체의 한계가 아닌 범용 기술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 과정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조직 구조를 변화시키느냐를 생산성 증가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은은 기업이 표준화 업무와 열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요약이나 데이터 정리 등 표준화 업무는 AI에 맡기고 사람의 경험과 판단, 창의성이 필요한 열린 업무는 AI와 협업해 생산성을 높이라는 취지다.
연구진은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 도입 자체가 아니라 AI가 실제 생산성 변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초점도 AI 활용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게끔 조직과 제도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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