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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개표소 내 편의점 물품도 시위대 확인 후 “통과”···투표중단 사태 시위 사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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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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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3일째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태극기를 든 시위대, 콘서트 관람객, 주말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이 한데 뒤섞였다.
시위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케치북에 직접 그린, ‘재선거’ 문구가 적힌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권혁민(26)씨는 “2030 남녀가 시위대의 절반 정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낸 썬캡, 음료, 간식 등 물품을 나르며 시위 참여자들에게 나눠줬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김현태 전 707 단장 등 일부 극우 정치인과 유튜버들도 현장을 찾았다. 일부 극우 인사들이 시위 구호에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를 추가하자며 시위대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 시위대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특정 정당 비방이나 극우, 부정선거 구호는 배척한다”며 “정치적인 것이 아닌 ‘재선거’라는 단일 의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위대는 ‘부정선거’나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있기도 했다.
편의점 물품 반출을 위해 경기장 게이트가 열리자 시위대는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했다. 선관위 물품이 아님이 확인된 뒤에는 시위자들이 직접 물품을 옮겼다.
올림픽공원 관계자는 “금요일에는 시위대들이 강압적으로 나서는 등 대치가 있었으나, 토요일부터는 서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위대가 물품을 확인하고, 확인 후에는 같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물품 확인을 완료한 시위대는 경기장 입구를 팔레트로 막았다.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에서 올라온 대학생 강모씨(23)는 “정치적 선동이나 폭력 없이,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사업에 3만명 이상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직무 대부분이 안부 확인과 복약 지원, 병원 동행 등 건강관리 보조에 쏠려 있어 일자리를 다양화하고 관리·평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일자리 사업인 ‘통합돌봄 보살펴드림’에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3만6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우선지정일자리’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참여 어르신 직무를 세부적으로 보면 건강관리가 2만6419명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식사 지원 2043명(6.7%), 위기가구 발굴 1145명(3.7%), 주거환경 개선 545명(1.8%), 위생 지원 523명(1.7%) 순이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된 건강관리 직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자가 건강체크, 복약 지원, 노인운동프로그램 보조, 안부 확인, 말벗 활동, 병원 동행 등 생활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뤘다. 반면 사전 조사표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직접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위기가구 발굴이나, 간단한 집수리와 방역 등을 돕는 주거환경 개선 등 일정 수준의 노동 강도가 요구되는 일은 참여율이 1~3%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사회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합돌봄 현장의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가 소득 보전이 목적이라고 인식되면서 정상적인 노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과 관리 체계와 같은 명확한 기준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합돌봄 노인일자리에 이미 3만명 이상이 투입됐지만 관리체계 정비는 인력 투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직무매뉴얼 개발·배포는 오는 9월에 진행하고, 지자체 및 수행기관 사업설명회는 10월, 수행기관 평가 유인책 부여는 2027년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표준 직무와 선별·평가 기준을 빠르게 갖춰 노인 일자리가 지역사회 공동체 돌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아 준비된 용지가 부족했다”며 사과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멈추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용지 공급을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 시각(오후 6시)을 한참 넘긴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격분한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뒤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등 밤늦게까지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체 선거인 수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선거 업무의 기본인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런 사과로는 사태의 엄중함을 덮을 수 없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서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이송한 ‘소쿠리 투표’ 사태로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관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웠고, 윤석열 일당의 불법계엄 명분으로도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어떻게 4년 만에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비상사태를 유발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서울시장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은 진상규명이 먼저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방해하고 선거 불신을 자초하는 선거관리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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