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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응급실 뺑뺑이 끝에 아동 사망 사건…법원, 병원 2곳에 “4억원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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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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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도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급 시기·내용이 겹치는 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지사의 당내 경선 일정과 맞물리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총 44억5000만원의 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각 가구주에게 지급된다. 도는 5월 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는 전체 지급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45억원에 달하는 예비비까지 쓰면 도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심성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당내 후보 출마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최초의 전남광주통합지자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12일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14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했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선거와 연계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액을 찔러 넣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선거와 무관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지원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놓았다. 벌써 7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7년이 흘러갈 줄은 몰랐다. 이제 임신중지 자체는 딱히 불법이 아니지만, 합법적 서비스를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필수의료를 외치지만, 정작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신중지 약물은 여전히 한국에서 구할 수 없고, 임신중지에 대한 진료표준이나 건강보험 수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절박한 여성들은 여전히 의학적,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성적인 임신중지 서비스에 몸을 맡겨야 하는 것도, 시기를 놓쳐 태아 살해나 유기로 처벌을 받는 것도 여성들이다. 코모도왕도마뱀처럼 여성이 단성생식으로 임신에 이르렀다면 모를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고 정식 의료서비스로 제공하면 임신중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미안하지만 임신중지는 금지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험한’ 임신중지만 늘어날 뿐이다. 세계적으로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피임과 임신중지 같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갖춰진 곳일수록 의도하지 않은 임신이 적고 임신중지율도 낮게 나타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국회는 여전히 법 개정에 소극적개인의 종교적 신념 앞세우기보다입법기구로서 공적 책임 우선해야
“그까짓 거 낙태하면 되니까, 막살아야지” 하면서 임신중지를 ‘남용’하는 여성은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한다. 어쩌면 스스로의 ‘타락’이 두려운 이들의 나약한 자아가 과장된 반대 외침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임신중지가 불법 혹은 비합법의 영역에 머무를 때, 여성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루마니아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임신중지가 합법이었던 1960년대, 관련 모성사망비는 출생아 10만명당 20명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악명 높은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면서 사망비는 점차 높아져 1989년 159명이 되었다. 독재자의 몰락과 함께 임신중지가 다시 합법화되자 단 1년 만에 사망비는 83명으로 낮아졌고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함부로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전 세계인과 다른, 한국인만의 특별한 약물반응 유전자라도 있는 것일까? 임신중지 약물은 이미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고 WHO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렸으며, 2019년부터는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위를 격상했다. 이미 고소득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의 절반 이상이 내과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 비중이 90%에 달한다.
2019년 헌재 판결 이후 국회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본회의까지 간 적이 없다. 내란 세력이 집권하든 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든 변함이 없다. 예전에는 국회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우익 종교 세력의 압력 때문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의사 증원도, 검찰개혁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모자보건법 개정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과제일 리는 없기 때문이다. 외부 압력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 자체가 문제일지 모른다는 합당한 의심에 이르렀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자체 집계에 의하면 22대 국회의원 중 개신교, 천주교 신자 비중은 각각 29%와 27%에 달한다. 일반 시민들의 비중 20%, 11%보다 훨씬 높다. 개신교는 차별금지법과 임신중지 관련 법안을 ‘악법’으로 콕 찍으며 국회의원들이 그 방파제가 되어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해왔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가톨릭마저도 임신중지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성경에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구체적 언급이 없고, 임신중지 반대가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이 아닌데도 말이다.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난제들 중 임신중지 문제가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미국 가톨릭 주교회의 열성적 노력 덕분이다. 이 시기에 한국은 출산 억제를 위해 국가가 사실상 임신중지를 장려했고,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뒤늦게 수입된 정치적 떡밥을 마치 신탁이라도 되는 양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하나님을 믿든 하느님을 믿든, 아니면 단군왕검이나 관운장을 섬긴다 한들, 나로서는 알 바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교적 신념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입법기구로서의 공적 책임을 우선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안보 위기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에 매진하라고 국회에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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