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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탄소 감축 ‘더 빨리·더 많이’…시민 78% ‘조기 감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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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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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진행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다수가 ‘더 빨리,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시민대표단 숙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숙의·토론을 거친 시민들은 한국이 탄소를 전 세계 평균 수준에 맞춰, 보다 빠르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번 공론화는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추진됐다. 헌재는 해당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지난 2월28일까지였지만 국회는 시한을 3주 앞두고서야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총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2박3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의제를 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00명의 시민대표단과 40명의 미래세대 시민대표단이 4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조사는 토론회 직전과 토론회 직후 두 차례 이뤄졌다.
감축목표에서는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기가 39.1%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 35.8%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낮은 수준’은 25.0%로 가장 낮은 답변률을 보였다.
‘전 세계 평균감축률 수준’은 사전 조사(50.1%)와 최종 조사(39.1%) 모두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나, 토론을 거치며 최종 조사에서 응답률이 11.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평균감축률보다 높은 수준’은24.5%에서 11.3%포인트 증가한 35.8%로 상승했다. 공론화 과정을 주관한 한국리서치는 “숙의 후 보다 적극적인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감축경로에 관해서는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 경로)’이 77.9%로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선형 경로)’는 19.9%,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는 2.1%에 그쳤다.
사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목형 경로는 51.2%에서 26.7%포인트 증가하고, 선형 경로와 볼록형 경로는 각각 17.2%포인트, 4.8%포인트 감소했다. 한국리서치는 “숙의 과정에서 감축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숙의를 거쳐 생각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줄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선택지에서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론화위에서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형 경로)’은 사전 조사(6.9%)와 최종 조사(2.1%) 모두에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이행방안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제품 규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사용하는 기업·개인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지역·산업·노동자 지원, 탄소중립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민간 재원을 확보 등 모든 세부 의제에서 ‘매우 동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사전 조사에 비해 최종 조사에서 ‘매우 동의’ 비율이 모든 항목에서 크게 증가했다.
시민사회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반기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은 한국이 전 세계 평균 이상으로 탄소를 감축할 책임이 있고, 지금 당장 감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법 개정을 지연하지 말고 5월 내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 설문 조사 결과와 헌재 결정 취지 등을 종합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미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을 넘겼으며, 국회 기후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5월29일까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2월말 이후 소셜미디어(SNS)에서 ‘친이란’ 영상이 대량으로 유포·확산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스라엘의 소셜미디어 분석업체인 사이브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3만7000건이 넘는 친이란 가짜 동영상이 유포됐다고 전했다. 이들 영상의 시청 횟수는 1억4500만회에 달한다.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들 가짜 영상이 재생된 소셜미디어 중에서 틱톡의 비중이 약 70%로 가장 높았다. 사이브라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쟁이 AI 프로파간다(선전) 전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들 가짜 영상은 주로 이란의 군사적 성과를 꾸며내 보여주는 내용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할리파가 공격을 받아 불타고 쓰러지는 모습과 바레인 수도 마나마의 초고층건물인 마나마타워가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이는 영상,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아 불타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대표적인 친이란 가짜 영상들이다.
미 클렘슨대 대런 린빌 교수 등 연구진에 따르면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는 적어도 60개의 계정이 미국인, 영국인 등을 사칭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친이란 게시물을 퍼뜨리는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한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이들 계정은 개전 직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거나 이란 민간인 피해를 강조하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순교자로 칭송하는 글 등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이들 계정이 이란에서 등록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시물들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보고서가 나온 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들 계정을 대부분 차단했다고 전했다.
린빌 교수는 “확인된 계정은 극히 일부이고, 전혀 파악되지 않은 계정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슷한 공작이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 같은) 활동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강기훈)는 올해 ‘HUFS AWARD’ 수상자로 김세원 방송인·한국외대 여성동문회장(프랑스어 63·왼쪽 사진), 백창호 이백 장학회 이사장·한국외대 뉴욕동문회 이사장(영어 72·오른쪽 )을 뽑았다.
‘HUFS AWARD’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에게 주는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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