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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속보]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시장 후보 선출…초대 통합특별시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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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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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인 만큼 민 의원이 오는 6월 초대 통합시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 의원이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투표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고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했다. 국회가 지난달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치러진 첫 통합시장 경선에서 민 의원이 승리하며 민주당 후보로 초대 통합시장에 도전하게 됐다.
민 의원은 이날 선출 직후 페이스북에 “정체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라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성장판을 다시 키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광주 유일의 현역 재선 의원이다. 2010~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역임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정청래 대표 취임 직후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민 의원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구호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점 등이 승리 배경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쌓은 인지도와 개혁 선명성이 경선에서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을 꺾는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선 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치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5명이 진출한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과 강 시장이 신 의원으로 단일화했고, 민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단일화했다. 결선에서 신 의원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김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민 의원 견제 세력이 막판 결집하기도 했다.
재선 전남지사인 김 지사는 초대 통합시장으로 광역단체장 3선에 도전하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김 지사까지 탈락하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 만큼 6·3 지방선거에서 민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도전하고 있다.
민 의원의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서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 규제 방침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열어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보도된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전세 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1주택 이상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전세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약 14조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의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 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정부의 규제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 기사를 공유하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1주택 갭 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신호를 보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와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지난달 1일 엑스에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에도 엑스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에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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