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이란 주장 동의 못한다” > 갤러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 하에선 최저임금 결정 피로도가 높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성이 없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무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 요구와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호방안이 검토·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을 의무적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주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선 못 써가맹점·동네마트 등선 가능결제 시 소비쿠폰 우선 차감
얼마 받게 될지 모르겠다면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을이의신청은 행정복지센터서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1차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된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한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면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누리집·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정부합동민원센터(110)에 문의하면 된다.”
- 차상위계층인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등을 몰라서 얼마를 받게 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정부가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
-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사용부터 이뤄진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8만원을 썼으면 7만원이 소비쿠폰 잔액으로 남는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된다.”
- 현금으로 받을 수 없나.
“현금으로 받을 순 없고,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는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 어디에서 쓸 수 있나.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다.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배달앱으로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 없는 일부 면 지역에선 예외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 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한다.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다.”
-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지급 대상은 계획 발표 전날인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외에 체류하던 국민이 6월18일~9월12일 사이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자체가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자신에게 혁신의 전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친윤석열계의 ‘들러리’로 남기보다 일찌감치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의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과 친윤석열계에서 이탈한 ‘탈윤’ 세력을 더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 “전권을 부여받은 줄 알았는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책임있는 전직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책이 거부되고, 이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일부 혁신위원 인선이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갈등을 빚으면서 혁신위를 운영하기보다 빠르게 ‘손절’하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로 실권을 갖고 ‘혁신’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원들 사이에 쇄신 요구가 높아졌고,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그 색채를 벗으려는 탈윤 세력이 많다는 계산이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영남의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며, 10명 정도의 의원이 도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열성적으로 돕는 모습에 친윤계로부터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쇄신파로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하면 안 의원의 득표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에서는 그의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모두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것처럼 밝혔다가 5일 만에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수용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하고 그만둘 지는 몰랐다. 황당하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를 1위로 마친다.
한화는 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홈런 4방을 폭죽처럼 터뜨리며 키움을 10-1로 대파했다.
주장 채은성이 2회초 첫 타석부터 비거리 135m 초대형 투런 홈런을 때려 기선을 잡았고, 7회초 외국인 타자 루이스 리베라토가 1사 1·2루에서 고척돔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6-0으로 크게 달아난 한화는 이어 2사 후 노시환의 쐐기 솔로홈런, 9회초 이원석의 솔로홈런까지 더해 완승했다.
한화의 중심타선을 이끄는 채은성, 리베라토, 노시환은 4일부터 시작한 키움 3연전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활약하며 ‘스윕’을 이끌었다.
채은성과 노시환은 사흘간 2홈런씩 때렸다. 6월 타율 0.350으로 맹타를 휘둘렀던 채은성은 7월 들어 홈런으로 팀 타선을 책임지고 있다. 키움전 연이틀 홈런을 포함해 7월 6경기에서 3홈런이다. 노시환 역시 타율은 저조하지만 장타로 중심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까지 17홈런, 56타점으로 둘 다 팀내 1위다. 리그 전체로 따져도 국내 선수들 가운데 수위권이다.
최근 새로 가세한 리베라토까지 적응기간도 없이 활약하면서 한화 타선에 무게감을 싣는다. 경기 전 김경문 한화 감독은 리베라토에 대해 “스윙 자체는 짧은데 타구에 힘을 싣는 자기만의 테크닉이 있다”면서 “홈런보다 더 귀중한 타점을 내주니 굉장히 고맙다”고 칭찬했다. 부상당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대체 선수로 지난달 한화 유니폼을 입은 리베라토는 이날까지 12경기에서 타율 0.420 2홈런 10타점을 기록 중이다.
한화 선발 라이언 와이스는 6이닝 2안타 2볼넷 11삼진 무실점 투구로 시즌 10승째(3패)를 올렸다. 앞선 2차례 등판에서 부진했지만 3경기 만에 아홉수를 털어냈다. 와이스는 팀 동료 코디 폰세, KT 오원석, NC 라일리 톰슨에 이어 리그 4번째로 10승 고지를 밟았다.
이날 승리로 한화는 8~10일 홈에서 치를 KIA 3연전 결과와 관계없이 전반기 1위를 확보했다.
한화가 1위로 전반기를 마친 것은 팀명 빙그레였던 199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화는 전반기 38승1무21패로 37승21패의 해태(현 KIA)에 0.5경기 앞선 1위를 차지했고, 정규시즌 우승까지 품에 안았다. 다만 한국시리즈에서 롯데에 밀려 통합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전 국민 여름 간식인 ‘찰옥수수’의 출하가 시작됐다.
충북 괴산군은 9일 장연면 일원에서 ‘괴산대학찰옥수수’ 첫 출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인헌 괴산군수, 김은영 대학찰옥수수 생산자 협의회장, 읍·면 작목반장 등이 참석해 옥수수 수확, 선별, 포장 작업을 했다
올해 대학찰옥수수 재배에는 총 1539농가가 참여했다. 1149㏊ 규모의 밭에서 약 9552t의 대학찰옥수수를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은 찰옥수수 판매를 통해 300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괴산군 공식 쇼핑몰인 ‘괴산장터’에서는 대학찰옥수수 판매가 시작됐다. 30개들이 한 상자에 2만5000원이다.
괴산군은 옥수수 출하에 맞춰 대도시 자매결연 지자체 대상 사전 주문, 도농 직거래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 국민 여름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찰옥수수’의 원조는 괴산 장연면이다. ‘옥수수의 고장’이라고 불리며 해마다 고품질의 ‘괴산대학찰옥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인구 1886명의 장연면 주민들이 찰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다. 당시 충남대학교 농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고 최봉호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품종인 ‘연농1호’를 고향인 장연면에 보급했다.
처음 찰옥수수를 재배할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다. 주민들은 찰옥수수가 다른 옥수수보다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10농가가 3㏊를 재배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1999년 찰옥수수가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껍질이 얇아 이 사이에 끼지 않고 당도가 높은 옥수수의 특징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찰옥수수 재배는 장연면 전 지역으로 확대됐고, 괴산지역의 특산품이 됐다.
주민들은 최 박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대학찰옥수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괴산대학찰옥수수는 2011년 지리적표시 제77호로 등록됐고,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파워브랜드에 선정됐다.
송 군수는 “지역 농민들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30년 이상의 재배 노하우가 고품질의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비결”이라며 “냉동 찰옥수수 제품 출시와 미국 등 수출로 농가 소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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