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특검 출석···‘VIP 격노설’ 조사 > 갤러리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해 준 인물이어서, 수사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인물로 꼽힌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입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시적인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가 최종 2명으로 축소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의혹도 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나 허위보고 관련 내용,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과 VIP 격노설 관련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대령을 지지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김 전 사령관 출석 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과 그 종범들이 해병대에 외압을 행사했을 때 해병대의 수장, 당시 사령관 김계환은 불의에 순응하며 부하 박정훈을 팔아 넘겼다”며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말해 채 해병과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사전 또는 사후 공적에 대한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또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64명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친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산림청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산불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 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었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 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리터(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 밖에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를 계기로 국방부와 선제적 협업을 통해 대형산불 진화에 군이 보유한 안보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도 “산불이 재난안보상황임을 인식하고 재난 발생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 개선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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