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기간’ 안 지키면 ‘보이스피싱 범죄’ 징역형 판결도 파기? > 갤러리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가 외국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낸 뒤 ‘공시송달 효력’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점이 문제가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는 2023년 11월 국내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조직원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집이나 우체통 등에 현금을 두면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을 맡았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새로 카드가 발급됐는데 발급사실이 없다면 카드발급을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는 수법 등을 썼다. A씨는 약 15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700만~1972만원을 가로챘다.1심은 “A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었...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서울 영등포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개혁신당도 가짜 보수였다”고 말하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내비쳤다.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 이재명 후보 유세 무대에 올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보다 오래도록 보수의 길을 고민해왔다. 국민의힘에서 보수정치를 해봤고, 개혁보수의 가능성을 믿으며 이준석 후보와 함께 제3당을 창당하기도 했다”며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이었다”고 말했다.허 전 대표는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다”며 “이재명은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는다. 통합과 책임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 개혁이 아니고 진짜 개혁, 무책임이 아니고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무례한 무능력이 아닌 겸손한 유능함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허 전 대표는 친이준석계 ‘...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가 기존 채널과의 계약 만료로 제작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으로 명맥을 잇게 됐다.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 비영리단체 ‘세서미 워크숍’이 넷플릭스와 새로운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세서미 스트리트’의 새로운 에피소드와 90시간 분량의 이전 에피소드를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게 됐다.세서미 워크숍은 2015년부터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방송 채널 HBO와의 계약으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해 왔으나, 워너브러더스 측은 지난해 12월 계약 갱신 중단 의사를 발표했다.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공·비영리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거 삭감한 여파로 세서미 워크숍의 재정난이 한층 더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영 미디어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미국 공영방송 PBS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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