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업 투명성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어업도 가능하다 > 갤러리

2022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잡는 선박과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이 채택됐다. 이는 WTO 역사상 지속 가능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 의미를 가진다. WTO가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고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 협정 채택은 WTO가 지속 가능한 무역을 추구하는 기구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됐다.불법어업과 과잉어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2024년 세계 어업 및 양식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획량의 37.7%가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각국 정부가 자국 수산업에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목된다.2022년 WTO 각료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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