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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강성 입맛’ 맞춰야 정치적 이익 악순환…자극적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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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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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벌써 후원금을 다 채웠다는 소식에 자괴감이 들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26일 올해 국정감사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선동 정치를 (유권자들이) 비판해줘야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볼 텐데, 오히려 응원하는 형국”이라면서 “정책 질의를 하면 주목받지 못하니, 차라리 선동 정치에 올라타는 게 낫지 않겠냐는 딜레마를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반전에 접어든 국감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막말, 고성과 같은 자극적 언행이 두드러졌다.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출수록 개별 정치인은 이익을 얻는 악순환 구조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정당이 당내 경선 등에서 당심의 영향력을 확대해온 점이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천을 받거나 지도부에 진출하려면 이들에게 ‘확실한 내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책임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 규칙으로 치러진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당원투표에서 앞서며 당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별 정치인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면 인지도를 높여 후원금을 걷고 지도부로 성장하는 데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반 당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 센 정책을 추진하라’고 일상적으로 압력을 넣는 상황이 (정치인들의 언행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상대 진영을 향한 전투적 태도에 박수를 보내는 정치문화가 각 정당에 자리 잡은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시선을 잡기 위한 경쟁이 불붙는 양상이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가 당성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조 교수는 “거대 양당에 지지층만 바라보는 언행을 자제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정치인이 직접 상대 진영에 대한 지지층의 증오심을 자극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며 강성 지지층에 올라타려는 모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쇼츠를 올려도 기성 언론이 이를 다루지 않으면 영향력을 갖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잘 따지고 질서 있게 진행되는 국감 내용은 잘 다루지 않는 기성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도 넘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행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며 국감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 공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피감기관 관계자 이름 옆에 100만원, 50만원 등의 금액을 적은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데 “(딸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액수가 나온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위원장을 겨냥해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 위원장이)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며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한테 시킨 것,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 즉각 과방위원장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 위원장은 공적 마인드 제로”라며 “자녀 경사를 치러본 수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과감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인터넷에서 최 의원의 막춤이 유행을 했었다”며 “최 의원의 막춤을 보면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막 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그는 “최소 5명 정도가 100만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또는 그 이상의 축의금이 얼마인지를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며 “(최 의원의) 스마트폰도 뺏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역시 최 위원장을 향해 “이번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 전체와 반환 내역을 공개하라”며 “만약 스스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즉시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 측은 전날 해당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자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모두 196개이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10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BBC방송은 국제인권단체인 서바이벌인터내셔널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최소 196개의 “접촉하지 않은 집단”, 즉 문명사회와 교류를 하지 않는 원주민 소수부족이 남아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BBC는 각국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향후 10년 안에 이들 부족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전했다.
원주민 소수부족들이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석유 채굴, 벌목 등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 인력 등 외부인과 원주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접촉이다. 고립된 채 오랜 기간 살아온 소수부족 구성원들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이들과 접촉하려 하거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많은 팔로어(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접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페루의 나하우족은 외부 세계와 처음 접촉한 뒤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인구의 50%가량이 사망한 바 있다. 역시 페루에 살던 무루하누아족도 1990년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사망자 중 다수는 감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국가는 원주민 소수부족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처럼 접촉 자체를 막기 위해 소수부족과의 교류를 불법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벌목과 광산 개발 등은 소수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벌목꾼들로 인한 폭력사태와 감염병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페루 아마존의 마시코 피로 부족이 대표적 사례다. 소수부족 가운데서는 규모가 큰 편인 마시코 피로 부족은 수렵, 채집으로 식량을 얻으면서 아마존의 열대우림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페루의 원주민인권단체인 페드의 이스라일 아퀴세는 BBC와 인터뷰에서 “고립된 원주민들은 매우 취약하다. 역학적으로 어떤 접촉을 통해서도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며 “가장 단순한 접촉조차도 (원주민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도 모든 접촉이나 간섭은 그들의 생활과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수부족들과 개발업자들의 접촉 과정에서는 개발 인력들이 공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22년에는 두 벌목꾼이 마시코 피로 부족의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몸에서는 화살에 맞은 상처 9개가 확인됐다.
마시코 피로 부족이 주로 모습을 보이는 타우하마누강 유역의 누에바 오세아니아 마을에 사는 토마스 아네즈 도스 산토스는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시코 피로 부족이 오랫동안 매우 평화롭게 살아왔음을 알고 있지만, 현재 그들의 숲은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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