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요양재해율 전국 5위 전북, 산재전문병원은 ‘0곳’···노동자 ‘원정 치료’ 일상화 > 갤러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북지역 산업재해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피해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전북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환자들이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고 있다”며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업근로자 2063만명 중 요양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였다. 같은 해 전북의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 13곳 가운데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업성을 이유로 건립을 미뤄왔지만, 이는 95만 전북 노동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이라며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노동조합도 “전북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산재 병원이 없어 재활이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영세기업과 50대 이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문 산재병원의 신속한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산재병원 건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은 지역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재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부상 노동자의 재활과 직업 복귀를 돕는 ‘노동존중의 최후 보루’”라며 “전북의 산재환자들이 여전히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국내 최대 염전 ‘태평염전’이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강제노동 의혹으로 미국 정부가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전남 신안군 등에 따르면 태평염전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2건의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등록 말소를 신청했다.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안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는 2007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된 국내 최대 단일 염전으로, 70년 넘게 바닷물을 증발 시켜 천일염을 생산해왔다.
하지만 2021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이 드러난 뒤, 미국 정부는 지난해 5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태평염전 측은 미국 정부에 해당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제3자 기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감사를 추진했으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내년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2차 소비쿠폰 신청을 하지 않은 지급 대상자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12시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대상자의 96.44%인 4403만명에게 4조4035억원이 지급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률을 보면 대구시가 97.08%로 가장 높고, 울산시 96.99%, 인천시 96.99% 등도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36만1051건이 신청돼 35만9546건이 지급됐다.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이 지역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아직 2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10월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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