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인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청라처럼 ‘아파트 단지’ 우려 > 갤러리

노후대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용지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정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도 송도와 청라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려는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총면적 6.32㎢ 중 주거용지 비율이 13.3%인 0.84㎢ 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개발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13.1%, 영종 12.0%, 송도 8.1% 보다도 높다.
계획 인구는 2만9679명으로, 주거용지 대비 인구밀도는 1㎢당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이는 영종 2만9000명보다 높은 밀도이다.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중심 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산업용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투자 유치는 불투명하다.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면적은 155만9515㎡로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부지는 영종 미개발지 113만5,000㎡, 검단2 일반산단 41만7,502㎡, 계양테크노밸리 75만7457㎡, 부천 대장신도시 33만8,034㎡ 등 인근 산업용지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에서도 두 차례 제동이 걸었다. 지난해 10월 1차 자문회의에서는 선투자 수요확보 후 구역 지정 원칙, 지난 4월 2차 자문회의에서는 산업용지 등 수요분석 재점검, 투자수요 추가 확보 필요 등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외 42개소, 중국 바이두 외 52개소, 가천길재단 외 3개소 등 지금까지 97개사가 입주 의사를 밝혔으며, 지속해서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LOI)나 양해각서(MOU)가 구속력 있는 협약이나 토지매매계약으로 이어진 전례가 많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대기업 LOI 역시 실제 기업 유치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11공구 땅 매각 대금 등 1조3000억원 안팎을 우선 투입해 강화 남단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 유치 부진으로 산업용지 매각이 늦어지거나, 주거용지 분양이 안되면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주거용지 비율이 높고 기업 유치 가능성도 불확실한 강화 남단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만 빌린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며 “1조3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을 선투입하기 전에 보여주기식 LOI가 아닌 실질적인 투자 수요 확보와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기업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송도와 청라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강화 남단 사업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란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반영한 지표다. 국회가 이 지수를 연구·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최근 12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사회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최근 12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추월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산뿐 아니라 교육·건강 격차도 커졌다. 2001~2013년 연도별 입학대학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배경이 교육 기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것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시골(읍·면 지역) 거주자일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이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젊은 세대(X·M·Z세대)는 자산, 노인 세대는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2023년 기준 젊은 세대의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한 반면 노인 세대는 31.9%였다. 노인 세대의 경우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가 24.2%인 반면 다른 세대는 6.9~13.0%였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제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충북 청주지역 시골 마을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왕진버스’가 찾아간다.
청주시와 청주동물원은 지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 청주동물원이 찾아간다’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의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통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 7일 모금을 개시, 290일 만인 지난 23일, 목표액 1억 400만 원을 전액 달성했다.
시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첨단 이동형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동식 초음파, 덴탈 엑스레이, 치과 유닛, 안압계, 이동식 진찰대, 안구관찰경 등 전문적으로 반려동물을 진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나머지 400만 원은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장비 구입을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분기별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 지역 수의사회, 충북대 수의과대학 학생들과 팀을 이뤄 미원면, 낭성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등 5곳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진료 봉사를 진행한다.
진료봉사팀은 시골 마을 주민들이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 등을 진료해주고 사육환경을 개선해준다. 또 이들 주민과 사육 중인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질환 큐열과 안구기생충 조사·예방도 한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13개 읍·면 중 미원·낭성·문의·남이·현도면 등 5곳은 동물병원이 전혀 없는 ‘동물 진료 사각지대’다. 이들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라 반려동물이 아파도 원거리의 동물병원까지 직접 데려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해 시골 마을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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