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모든 승용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2029년 1월부터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 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이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47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26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협상과 초국적 범죄조직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지각 변동에 마주한 지금, 여유롭게 지낼 여유가 없다”며 “아세안은 새로 협력할 용기를 갖는 한편 기존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아세안을 기회로 각국 정상이 미국 측과 관세협상을 벌이거나,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의 수출 우회로인 동남아시아 국가(싱가포르 제외)에 19%~4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전날부터 27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 브라질과도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자신의 ‘앙숙’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세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브라힘 총리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벌이고 무역과 안보 논의를 할 계획이다. 회담에 앞서 이브라힘 총리는 직접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찾아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환대했다. 말레이시아 환영단이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단에 다가가 함께 춤을 추는 모습도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같은 날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7월 영유권 분쟁과 양국 군 총격을 계기로 일어난 군사 충돌을 멈추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자신들의 중재로 국경 지대가 평화로워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야당은 양국 군의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근본 원인인 국경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지난 24일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의 어머니이자 푸미폰 야둔야뎃 전 국왕(라마 9세·1927∼2016)의 부인인 시리낏 왕대비(93)가 서거하면서 이날 태국·캄보디아 평화 협정식에만 잠깐 참석했다가 귀국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 일정도 취소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내 범죄 단지 문제도 이번 아세안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범죄 단지 운영 기업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에 범죄조직 단속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상들이 온라인 사기 범죄 근절 방안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27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관련 범죄 공조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세안은 지난달 ‘국제 범죄 대응 장관급 회의’를 열고 초국적 범죄에 맞서기 위해 범죄 집단의 불법 자금 세탁 방지 실무 그룹을 만들고, 국경 감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구 140만의 동티모르가 아세안 회원국으로 승인됐다. 이로써 동티모르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이어 열한 번째 아세안 회원국이 됐다. 지난해 기준 인구 6억8800만명, 국내총생산(GDP) 약 3조9000억달러(5615조원) 규모의 아세안의 영향력은 더울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동티모르는 450년여간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75년 독립했고, 다시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2002년 독립했다. 2011년 아세안 가입을 신청했다. 인구 40%가량이 빈곤층인 이 나라에서 최근 동티모르 청년들은 부패한 정부에 항의하며 ‘아시아 Z세대 시위’ 물결에 합류했다.
대구시를 대상으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행정의 적절성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컨셉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가 진행한 4번의 회의 중 첫 회의에서 ‘동상 훼손 방지책을 포함한 건립방안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정희 동상을 만들기 전에 훼손부터 걱정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대구시측의 입장에 권 의원은 “답변 자체에 모순이다.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 때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도 대구시 국감장에서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의혹 당사자의) 채용 시 1등과 2등의 면접 점수가 무려 43점이나 난다”면서 “이에 비해 2~4등은 각 7, 8점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누가 봐도 의아스럽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 때 기획해 예산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등이 청년 관련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제기됐다.
이밖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3가지를 꼽고 싶다”면서 “(대구시의) 의지와 용기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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