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공수처장 인사 공백 중에 ‘친윤’ 검사들은 채 상병 수사 방해했다니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의혹 수사를 총괄 지휘한 검사들이 통신기록 영장 결재나 관련자 소환을 막으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은 24일 이런 수사 방해 지시가 있었다는 공수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선 전 관련자 소환을 막을 당시 공수처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인사 지체로 공백 중이었고, 그를 대신한 수사 지휘부는 ‘친윤’ 검사들로 알려졌다. 채 상병 사건 장기 방치 논란 속에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은폐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2~3월 공수처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전 수사1부장 검사가 (그해 4·10 총선 전에)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특검법 거부권 명분이 필요하니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공수처 차장대행을 맡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도 지난해 6월24일 공수처 내부 회의에서 “윤석열 압수·통신 영장 결재 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털어놨다고 한다. 보존기한 1년인 통신기록을 시급히 압수해야 할 시점에 주요 결재권자가 수사를 막아선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두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석열과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한 ‘친윤 검사’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수사 초기 관련자 소환을 막았다는 지난해 2~3월은 김진욱 첫 공수처장이 1월에 임기 만료되고 오동운 2기 공수처장이 5월에 취임할 때까지 공수처 수장이 공백기였다. 당시 윤석열은 공수처장 인사를 미루고, 정작 그 자리를 대행한 ‘친윤’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지체·방해한 격이다.
특검은 지난 15일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접수한 지난해 5월 이후 수사를 지연시키고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공수처장 공백기·교체기에 ‘친윤’ 검사들의 수사 방해·은폐 의혹부터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후 지난 8월까지 접수 사건 1만988건 사건 중 직접 기소한 건은 6건에 불과하다. 77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치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실적이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 출범 5년을 앞두고 ‘폐지·무용론’에 직면한 이유를 공수처는 돌아봐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존재감을 잃은 책임을 통렬히 성찰하고, 정부와 국회는 검찰청 폐지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중에 공수처 조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 아니냐”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아파트만 4채”라며 “국민의힘이 그토록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유가 이제 명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와 부인 등 일가의 부동산 재산 현황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며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아파트만 4채, 오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며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원을 훌쩍 넘으며 특히 서산 땅값 급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들의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땅값 올리기를 위한 탐욕의 정치였다”며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울부짖던 목소리, 그 모든 외침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불리기 위한 아우성이었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서민의 고통을 투기의 디딤돌로 삼아 성장한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다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정치,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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