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중·러, 트럼프 2기 첫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요청 반대”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처음 제출된 대북 추가 제재 요청이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안보리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선박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수출 거래에 관여했다며 자산 동결 등 제재대상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북한제재위원회에서 추가 제재가 논의됐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의 이번 대북 안보리 제재 강화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 이뤄진 것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일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운반해 중국으로 운송·하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관여한 선박 7척을 즉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7척이 중국 항구 7곳으로 석탄과 철광석을 옮겼으며 북한이 대중 수출로 연간 2억∼4억달러(약 2955억∼5910억달러)가량을 챙겼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미·중갈등 국면에서 북·중·러 협력을 중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러는 2019년 대북제재가 인도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며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부결됐다. 중국은 2022년 1월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결의안도 무산시켰다. 당국도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존 유엔 제재는 이행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인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서도 ‘비핵화’ 대신 ‘정치적 해결’이란 단어가 등장했다. 백서 ‘핵 비확산’ 부분에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 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썼다.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 계획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2만7000여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선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2차 심사가 15일 이뤄지며 수상작은 22일 발표된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 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행복청은 국제공모에 제출된 응모작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했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에선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해 도시계획 변경,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내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는 중요한 해”라며 “20년간 축적한 도시건설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미래 모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기능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가 명문화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친정청래(친청)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인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구도가 친청 대 친명 대립으로 뚜렷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과 조희대 법원을 개혁하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킬 최고의 적임자라 자부한다”며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반개혁 세력으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직 명심! 오직 당심!’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검사 출신으로 초선인 이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해 친청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조희대 수사를 강력 촉구하겠다”“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정 대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은 원팀이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했다”면서 “이 대통령님, 정 대표님과 함께 우리 민주당을 원팀, 대한민국을 빅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내 단합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가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대결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의 명청 구도는 갈수록 선명해지는 양상이다. 친명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과 유 위원장은 각각 “이제 엇박자를 끝내야 한다” “당내 권력을 감시·견제하겠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의원도 오는 15일 출마를 선언한다.
친청계에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조직사무부총장인 문정복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당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과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의 출마설도 나온다. 문 의원이 지난 12일 기자들에게 유 위원장을 겨냥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발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 위원장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명청 구도는 친청계 후보들로선 자칫 비명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어 부담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친명 친청’ 용어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대표 입장에선 대패할 경우(의 수)가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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