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경제계, “AI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해소 필요” > 갤러리

수원이혼변호사 재계 단체들이 정부에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구성해 11월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제2차 AI혁신위원회를 열고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K-AI 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언 내용은 AI 관련 인프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정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규울 체계 개선 등 4대 분야 23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한경협은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DC)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AI전략 인프라 특구‘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10㎿(메가와트)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전력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는 제도다.
또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라도 AI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 허락을 받기 위한 비효율을 없애고, 세액공제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본법에 ‘최소 규제 원칙’을 명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 원칙은 법률로써 금지한 것 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전달받은 경제계 제언을 오는 11월 발표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수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전략 세미나’에서도 규제 혁신, 민간 AI 전환(AX)에 대한 유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책적 지원과 자본 집중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민관 협력과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내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등 투자를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년 소비 경향을 내다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이 3주 연속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됐다.
교보문고가 17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6>은 9월 마지막 주부터 3주째 1위를 기록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머니 트렌드 2026>이 종합 순위 5위를 기록하는 등 트렌드를 다루는 책이 주목받았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교보문고 온라인 판매에서 1위에 올랐고 베스트셀러 외국소설 부문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다만 베스트셀러는 배송 완료된 책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예약 주문이 쇄도 중인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책은 종합 순위에서는 빠졌다.
◇ 교보문고 10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10월 8일~14일 판매 기준)
1. 트렌드 코리아 2026(김난도·미래의창)
2. 절창(구병모·문학동네)
3. 흔한남매 20(흔한남매·미래엔아이세움)
4.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 프로젝트·어센딩)
5. 머니 트렌드 2026(김도윤·북모먼트)
6.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송길영·교보문고)
7. 모순(양귀자·쓰다)
8. 혼모노(성해나·창비)
9. 렛뎀 이론(멜 로빈스·비즈니스북스)
10. 호의에 대하여(문형배·김영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하락한 54%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9%,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을 지지하는 응답은 36%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0월 3주차)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9월 4주차)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직무능력·유능함(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전 정부 극복(4%)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한 39%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5%로 1%포인트 올랐다. 그 외 정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 1%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비등했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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