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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관사’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재산 12억원 신고…지난해 연봉 894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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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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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57)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를 두고 “34년간 철도기관사로 재직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와 모친, 자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12억1573만원이다. 후보자는 3억5000만원 상당의 부산의 아파트와 경남 창원에 3억4472만원 상당의 논과 밭, 단독주택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 보유액은 3억3532만원이다. 모친은 경남 창원의 논과 밭, 예금을 합쳐 총 1억4856만원을 신고했다. 아들은 예금 3279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코레일에 근무하면서 2023년 연봉 8669만원, 지난해 연봉 8949만원을 받았다. 병역 관련해서 후보자는 1989년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를 받았으나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군 복무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동원되는 병역 처분이다.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다.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06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왼쪽 사진)을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내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 헌재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재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헌재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 임광현, 국방차관 이두희, 복지1차관 이스란
당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본인이 고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해 헌법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세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6명의 인선도 발표됐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내정자가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 첫 국세청장이 된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각각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 “대표적 연금 전문가”라는 점이 발탁 배경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국세청장직을 제외하고 이날 임명된 5명의 차관급 인선은 각 부처에서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가 기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논어는 시가 있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시(詩)는 아니고 시(時)다. 둥근 지구를 딛고 휘어진 공중에 기대 사는 동안,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시(詩)도 시(時)다. 이 말은 한 구절 모자라서 단시(短詩)도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공자는 말(言)을 많이 다루었다. 시도 중요하게 여겼다. 아들에게 말한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단다(不學詩, 無以言).”
한자는 하나의 품사에 갇히지 않는다. 오늘에서 내일로 가는 시공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명사도 실은 늙어가고 낡아가는 동사일 수밖에 없다. 시(時)는 시(詩)다. 모든 때는 반지 같은 한 편의 시를 남긴다. 굽이굽이 삶의 국면과 시는 도시락처럼 궁합을 꽉 맞춘다.
서른 무렵, 혼인하고 아이 둘이 차례로 태어났을 때의 시. “그대가 결혼을 하면 여인은 외부로 열린 그대의 창, (…)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얻으면 그대의 창은 하나둘 늘어난다.”(이성복) 아, 시간이 흘러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연 연락이 끊겼다. 기억으로 그리움을 달래던 어느 날 손잡고 계단을 오르는데, 문 앞에서 말씀하신다. 야야, 난 고마 안 들어갈란다, 소스라쳐 놀라 깰 때의 시. “가까운 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 (…)/ 그러나 아주 이따금/ 자연이 작은 호의를 베풀 때도 있으니/ 세상을 떠난 가까운 이들이/ 우리의 꿈속에 찾아오는 것.”(쉼보르스카) 이럴 때 꿈은 우리 고향 뒷동산 이상의 실제 면적이 된다. 바다에 파도 일듯 삶의 정거장에서 고약한 일은 더러 일어난다. ‘이명래고약’도 아니라서 약으로도 쓸 수 없는 고약. 그 난처한 지경은 이런 구절 덕분에 잠깐의 어리둥절로 처리할 수 있었다. “어렸을 적 낮잠 자다 일어나 아침인 줄 알고 학교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황지우)
백두산 꽃산행, 연변 내두산촌, 어느 고갯길, 노란 민들레, 폭신한 꽃잎, 뒹구는 뒤영벌, 쪼그리고 앉아 관찰할 때의 시. “눈보라는 꿀벌 떼처럼/ 잉잉거리고 설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홍역이 철쭉처럼 난만하다.”(정지용) 과연, 백두산의 만년설이 보이고, 가까이에 윤동주의 고향도 있고, 조선족 마을마다 “굴뚝이 밥맛을 풍기며 연기를 토한다”(세사르 바예호).
시란 무엇인가. 시란 언제인가. 詩도 時도 시라 읽는 우리말이 걸작이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법관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 등으로 촉발된 논란을 30일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사법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법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5개인데 의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 규탄’ 등이다. ‘법관회의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는 안건은 가장 많은 찬성표(29명)를 받았으나 의결 정족수(46명)에 한참 못 미쳤다. 반대가 57명이나 나왔다.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가장 적은 찬성표(14명)를 받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사법 신뢰·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본 법관대표들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21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를 열었는데 “법관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론없이 마쳤다. 이어 대선을 마치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법관회의가 특정한 견해를 밝히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정치권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도 안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판결 이후 발생한 논란들이 법관회의를 열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일부 판사는 “즉각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으나, 법관회의가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회의가 사법 제도가 아닌 법원 판결에 대해, 그것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뚜렷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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