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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공수처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사건 등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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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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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외환 혐의로 오는 28일 특별검사 수사팀의 조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대리인단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 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기각하자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에 특검은 곧바로 출석 날짜를 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들어가며 정식 절차를 지켜 수사해달라고 특검에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이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의 신분을 트집 잡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몽니 앞에 조사 대상 혐의와 조사자를 교체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걸어서 들어섰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멈추거나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티격태격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 뒤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이 조사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검사’ 주도의 수사여서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36주 임신중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A씨와 A씨를 수술한 병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경찰이 A씨의 신상과 병원 정보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병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으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세계 질서의 흐름에 합류하라”며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요구대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이란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지난 며칠간 나는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며 이란이 완전하고 빠르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그러나 분노와 증오, 혐오의 발언을 들었고 즉시 제재 완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이른바 이란 최고지도자가 어디 은신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군이나 미군이 그의 목숨을 끊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나는 그를 매우 추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에서 구해줬다”고 했다. 이어 “이란은 세계 질서의 흐름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이란이 우라늄을 위험한 수준으로 농축할 경우 다시 공격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를 포함해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사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이 성사된 뒤 이란 핵 프로그램 폐기의 대가로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없는 민수용 핵 프로그램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지난 26일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는 헛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격 발언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SNS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심으로 협상을 원한다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대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위협과 모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더 큰 실수가 계속되면 이란은 주저하지 않고 진정한 힘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다음 주 협상’을 기정사실처럼 거론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현재로선 협상 계획이나 의제도 없고, 대표단 임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란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결정이) 협상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에선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60명의 장례식이 28일 테헤란에서 국장으로 진행됐다. 조문객 수천명은 운구 행렬을 뒤따르며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등 구호를 외쳤다고 이란 국영TV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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